법사위 양보 논란 관해 "체계·자구심사 기능 분리"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당내 대선경선의 네거티브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데 대해 "오늘 이후로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당 민주당 후보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가 정치다워야 하는 것이지 정치를 진흙탕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검찰개혁을 1년간 진두지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중 간에는 미래를 놓고 기술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검찰개혁 하나 제대로 못 해서 70년 적폐가 과거를 향해서 자꾸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으로 촉발된 영호남 지역주의 공방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월주 스님은 깨우침을 많이 주신 분이다. 사회개혁과 변혁운동의 중심에서 스승과 같은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며 "이 영결식장에서 세속에서 (그런 얘기는) 정말 자잘한 일이다. 구태스런 일이고 답변하고 싶지 않다. 하찮은 먼지 같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선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발목을 잡는 역할, 하지 않아야 할 상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체계·자구 심사를 전문가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국회사무처와 같이 둔다든지 하면 정부의 법령, 즉 정부의 법안 제출이나 또는 정부의 각종 시행령을 포함한 법령에 대해 심사를 하는 법제처 같은 기능을 국회에서도 갖춤으로써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는 것을 지양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후반기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며 "그사이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하고 법적인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별도의 전문가 조직, 사무처 또는 의장 직속으로 한다든지 하는 기구를 두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