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생한 사건이다.
한 지방 농촌지역 텃밭에 10여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촌로가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양귀비 꽃 한 송이가 바깥에서 자라는 것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한 사안이다.
주민들은 양귀비꽃을 몰랐거나 관상용, 상비약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알고 주민들 간 친밀감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밀경(마약, 대마)을 통해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만 180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수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과 재벌가, 정치인 자녀가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처럼 지역에서 암묵적으로 묵과하거나 그냥 지나치면서 우리나라의 숨은 범죄율과 마약류 사범은 약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마약류에 중독된 뇌는 대마초의 주성분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다.
환각 신경계인 도파민 신경계가 중독되고 이것 때문에 정신분열에 따른 다양한 비이성적인 행동과 금단현상이 나타나 폐인 및 사망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특성상 1회성 투약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약했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마약의 유혹이 지속된다.
그리고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재범률이 높고, 마약 조직과의 연계로 인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은밀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8050명이며 2019년(1만6044명)보다 12.5%가 늘었다.
그 중 구속은 2246명(12.4%), 나머지 1만5804명은 불구속 처벌됐다.
그러나 마약류 사범 처벌은 주변 국가들보다 너무 낮은 형량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청정국가에서 마약 오염국, 경유지로 인식되고 있다.
마약을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최근 필자는 싱가포르의 마약류 정책을 분석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2번째 큰 마약 시장인 ‘Golden Triangle’로 둘러싸여 있고 연간 3500명 정도 검거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마약 때문에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다가 독립했기 때문에 마약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공급 사범은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사용 사범은 중독관리 정책으로 확고한 방향성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로 평가된다.
싱가포르 재활센터(DRC)는 교정 단계에서 마약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중독자들의 사회복귀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각종 국가 기관과 사회단체들의 활동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마약예방 교육(PDE)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UADC의 파트너들과 Anti-Drug Advocates(ADA)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경유지(transit-point), 오염 국가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마약류 범죄를 공급과 사용 사범으로 구분해 공급 사범은 처벌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원천적인 차단을 해야 한다.
둘째 마약류 중독은 사회적·심리적인 질병으로 인식하고 중독자들의 치료재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범죄의 예방, 수사, 검거,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