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웅 충북대 교수 저서 2021 우수학술도서 선정
최선웅 충북대 교수 저서 2021 우수학술도서 선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07.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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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최선웅 교수(법학전문대학원·사진)의 저서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최선웅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의 탈일본화에 이어서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최선웅 교수는 2003년부터 국적불명의 수입용어인 기본권이라는 용어부터 추방되어야 하고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즉 헌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한국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해왔다.

최선웅 교수에 따르면 이 책은 앞으로 독일어 등 외국어 번역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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