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항로 임시선박 증편 및 동남아항로 추가 투입

물류바우처 등 운임지원 강화·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정부가 3분기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늘리고 국제운송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화주·물류업계는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 최근 운임 급등에 따른 지원 확대, 추가 선박투입 계획 등을 요청했다.



선사업계에서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 시장 상황에 따라 선·화주의 어려움이 커지므로, 서로 위험 분담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운송 계약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 선복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늘린다. 미주항로에는 그간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했는데, 7월에는 월 최대 규모인 9척을 투입한다. 8~9월에도 월간 최소 6회로 증편한다.



8월부터는 미서안향 정기선박(HMM)에는 100TEU(길이 20ft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주를 추가 배정하고, 기존 중기배정물량 포함 총 450TEU를 중소기업 장기계약 물량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서안향 임시선박에 중기 전용 선복으로 배정한 1000TEU 중, 600TEU를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신규 예약 접수를 추진한다.



동남아항로도 국적선사 공동 운항으로 여유선박을 확보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향 임시선박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동남아향 정기선박의 150TEU/주를 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한다.



정부는 운임 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도 추진한다.



2021년 국제운송비 지원 규모를 총 121억원에서 263억원으로 확대해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20년 일몰된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물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서컨, 안골 등 대체장치장을 추가 공급한다. 이달 말부터는 수출 물류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는 등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선·화주 간 상생문화 정착도 돕는다.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 운송비의 20%를 지원한다. 또한 화주·물류업계가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대·중소 상생형 운송 지원도 확대한다. 포스코·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선적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대글로비스와 무역협회는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운송계획을 구체화해 8월부터 지원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 국적선사들과 협력해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