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5만원에서 22~23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현행 하위 소득 80%안 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인당 액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전국민을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는 것"이라며 "그부분에 대해선 재정당국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지급을 위해 증액할 수 없다고 하면 10조2000억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아니면 국채 상환이나 카드 캐시백 재원을 줄여서 25만원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하위 소득)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다. 대략 3~4% 정도를 (상향해서) 80% 플러스 알파(α)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플러스 알파하겠다는 것은 순증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를 조정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 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 2조원 재원을 합치면 룸이 3조10000억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을 계속 지키면 코로나19 현 시기 변화 상황에서 순증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정상이라 본다. 정부는 순증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증 가능성을 거듭 피력했다.



정부를 향해선 "끝까지 못한다고 법적으로 버티면 모양이 웃겨진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국채 상환) 2조 때문에 나머지 소상공인 지원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타당한지 압박이 생길 것"이라며 "오는 23일까지는 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고민 고민 끝에 만든 추경안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적절치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 또한 존중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 부총리를 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일침한 것에 대해선 "재정당국이 없애야 할 원수도 아니고 여당에서 이견이 있다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 미디어혁신특위에서 추진 중인 언론개혁 법에 대해선 "미디어법 부분에 대해선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당론으로 할지 특정 의원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