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금은 여가부 없애는 그날 아니다…책임 확대해야"
이낙연 "지금은 여가부 없애는 그날 아니다…책임 확대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1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J '여성부 없어지는 날' 말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준석에 "국정 아는 이가 내놓을 수 없는 황당 주장"

몰카 이력 관리제,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설적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그 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안심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평등을 위해 여가부가 책임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안심 정책으로는 '불법촬영'(몰카)에 활용되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도입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관련해 "로이터는 한국을 전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로 지목했다. 한국은 몰카의 세계적 진원지, 작고 숨겨진 카메라를 활용해 피해자의 알몸과 화장실 성관계 등을 촬영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집 밖을 나가면 화장실 사용을 꺼릴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머그컵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자동차키·USB·보조배터리 등 익숙한 휴대용품에까지 갈수록 형태가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변형 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겠다. 판매와 구매 이력을 통합 관리하면 범죄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의지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데이트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평균 1만2000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70%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확실히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미국도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제도를 데이트 폭력으로 확대 적용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시간 위치기반 안전서비스인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부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야권 대선주자들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여가부 역할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청소년 업무가 몹시 취약하고, 가닥이 잘 안 잡혀있다. 한부모 가정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다"며 "여가부 업무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