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여건 고지서 통합… 군민들 납부 편의 `호평'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2 021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를 최종 2차 대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음성군에서는 임정빈 주무관(행정 7급)이 발표자로 나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을 통한 도로점용료 증대'라는 연구 과제를 통해 개별 처리되는 전봇대·가스관 등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의 통합 관리 및 점용료 수입증대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사실상 그동안 도로점용허가는 각 시기별·읍면별로 개별 허가가 이뤄져 허가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리에 혼선이 있었고, 허가·부과 업무의 이원화로 도로점용료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 도로점용 담당부서(건설교통과)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특수 시책으로`기반시설의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개수와 도로점용료 부과 개수 등을 비교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허가내역 통합관리에 나섰다.
그 결과 기존의 수 십, 수 백여 건의 허가와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군민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부과가 제외됐던 1만원 미만의 점용료 미부과(소액부징수) 사례도 감소되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는 행정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 누락된 세수 확보 까지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