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기 중 북미 회담 어려울 것"…부정적 견해

韓주도 역할 반론도…"중개 이상 역할 정책 공간"



남북관계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 역할론을 두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현정부가 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 대화 재개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섰다.



7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서울 서초구에서 연 'Inclusive Korea 2021' 행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세션 참가자들은 조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우리 정부 역할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지난 2018년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배경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가 아닌 북한의 핵무력 완성 등이었다"고 해석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확하게 답례하지 않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로운 공존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 역할에 "굉장히 많은 장애가 생겼다"고 했고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 신뢰성을 하노이 북미 회담 경험 상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비핵화가 추구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임기 중 북미 회담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바이든과 김정은의 서사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작에 있어 연합훈련 연기는 상당한 계기가 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 상황을 남북미 관계의 주요 변수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보다는 북중 동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북중 우호협력조약 60주년을 계기로 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어떤 성명이 나올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중 경쟁 강화에 따라 비핵화에 임하는 미국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중개자 이상 역할을 할 정책 공간은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책 협의 강화, 연합훈련 축소·중단 등을 통한 긍정적 신호 발신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한미 협의를 통한 대북 접근법 알맹이를 채워간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여지는 있다"며 "그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달렸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