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 반대”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 반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07.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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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1762명 대상 설문 … 83% 부정적 응답
인기영합주의 정책·교실의 정치화 우려 등 이유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3.8%가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14.5%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투표 나이를 16세로 낮추자는 이유로는 학생 요구의 정책 반영 확대(50.6%)를 꼽았다.

교육감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4%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법제화 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은 21.1%에 그쳤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인 만18세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며 “이념·편향교육과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연령만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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