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3.7조 투입…"역대급 피해에 복구 애로 커"

행안부 "장마철 무리한 복구 되레 피해 키울수도"



지난해 호우·태풍 피해를 입었던 3946곳이 여태 복구 작업을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일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 재발이 없게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밝힌 복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7~9월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165개 시·군·구 1만6363곳이다.



호우 피해 1만3371곳,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2992곳이다. 최근 5년 평균 복구 대상 2208곳의 7.4배나 된다.



복구하는 데 총 3조695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10억원이 넘는 대규모 복구사업은 386곳(2조208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복구를 끝낸 곳은 1만2417곳(75.9%) 뿐이다. 나머지 3946곳(24.1%)은 장마가 코 앞인데도 여태 복구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54일 간의 긴 장마와 역대급 태풍으로 피해가 커 복구 대상이 많은데다 복합적인 복구가 요하는 곳들이 수두룩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국장)은 "행안부의 맞춤형 복구 전략과 지자체 등 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예년 준공율 61.8%보다는 높다"면서도 "최근 철근·석재 등 자재난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며 실시 설계, 주민 의견수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이 더 필요해 3946곳은 우기 전 준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막바지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서둘러 마무리하도록 조치했다.



단, 장마철 무리한 복구 공사로 오히려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우기 이후로 공정계획을 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우기 공사가 불가피할 땐 주요 공정 및 취약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복구 사업장별로 응급복구 실태를 재점검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복구사업 관리 제도·절차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는 재해 종료 즉시 실시설계비 우선 교부, 설계기간 단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등이 거론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의 조기복구 추진 노력에 더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각 복구 사업장이 올해 우기 피해를 입지 않고 원활하게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