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2차 추경안, 박인호 공군총장 임명안 국무회의 의결
33조 2차 추경안, 박인호 공군총장 임명안 국무회의 의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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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2일 2차 추경안 국회 정식 제출 예정
2일 군 장성 보직 신고식…공군총장 임명 전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안도 재상정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과 박 내정자 임명안을 포함한 15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차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이 담겼다. 소득 상위 20%에는 2분기 평균 사용액 대비 3% 초과 범위분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지원 방안도 담겼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최대 900만원까지 보상하는 예산도 포함됐으며,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백신 선구매 비용으로 책정한 1조5000억원의 예산도 포함됐다. 최대 4700만명의 백신 접종 지원비 5000억원도 반영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난지원금 등이 국민에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내정자 임명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제27회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서 제외된 지 이틀만에 공식 안건으로 재상정 돼 처리됐다.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이상 대장의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박 내정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식을 갖고 박 총장을 공식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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