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
  • 이상재 괴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 승인 2021.06.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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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괴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상재 괴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국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코로나19 등 시대적 상황도 급속하게 바뀌고,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는 젊은이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실감난다.

특히 고령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관심 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사회적 약자는 정해진 규범과 제도권에서 불리함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사회 구성원이다. 이는 특히 경찰 치안활동의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괴산·증평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20%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노인 인구의 약 8% 이상이 장애등급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보살핌이 없는 치매 질환자의 변사, 교통사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방안은 분명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관심 부족과 이를 뒷받침해 줄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할 경우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8조7000억 원, 2020년은 약 18조9000억원, 그리고 치매인구는 2025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치매환자는 정상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경도 인지장애 유병율도 약 27%,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고위험 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모두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 네트워크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경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활동은 미귀가자와 자살 의심자, 아동 확대의 신속한 보호와 분리,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조치 등 빠른 현장출동과 신속한 대응이다.

특히 위험에 처한 중중 치매환자와 독거노인 등은 가족 설득 및 사회복지기관 협조를 통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조치를 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현재 경찰이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적극적인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전에 취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일반사람과 동일한 조건의 경찰활동이 아닌 일정 비율을 우대하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 확보와 유관기관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런 토대가 마련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살기 좋은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존 롤즈(1921-2002)는 정의론에서 사회적 약자가 유리해 질수록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했다.

결국 우리 경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경찰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앞으로도 경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계속될 것이고, 경찰활동의 배려와 씨앗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더 의식을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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