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새로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본보 16일자 5면)에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낙후도 산정 방식이 질적 분석보다 양적 분석에 치중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지역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8일 열린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표준지침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기존 8개 지표를 활용하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36개의 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표에는 교육 4개, 문화여가 4개, 안전 3개, 환경 4개, 보건복지 7개 등이 추가됐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산정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낙후도 지수에 환경, 문화, 복지 등 경제와 관련이 없는 지표들이 추가돼 잘사는 군이 낙후된 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구증가 및 산업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의 새로운 선정방식을 적용하면 전국 167개 기초자치단체 중 진천은 31위에서 102위, 음성은 32위에서 103위로 추락한다.

낙후도가 낮게 평가되면 국책사업 평가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이미지가 실상과 달리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

도내에서도 진천은 2위에서 8위로, 음성은 3위에서 9위로 순위가 밀려났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옥천군(5위), 괴산군(6위), 단양군(7위)보다 낙후됐다는 의미다.

도내 군의 한 관계자는 “순위가 떨어져 낙후 이미지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반면 예타 평가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유불리를 따지기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낙후도에 대한 기준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예타 조사를 진행한다면 예타 결과 역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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