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 후 고위직 검찰간부에 대한 일부 인사를 단행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인사스타일을 보았을 때 많은 국민은 향후 `저 사람은 승진, 저 사람은 한직(閑職)으로 좌천성(左遷性) 인사가 될 것'이라는 하마평(下馬評)을 늘어놓았었다. 점쟁이도 그런 점쟁이는 없다. 대다수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잘된 인사였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지지자들의 생각이 대립하므로 독자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야당의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33번째 장관급 인사였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는 의미로 생겨났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시절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 대상자가 늘어나 도덕성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위직 인사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유독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장관급 인사 중에는 야당의 동의 없이 다수여당만의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인선되는 숫자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아쉬웠다.
검증 대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야당은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여당은 반대로 지나치게 검증대상자를 옹호하고 비호하며 검증보다는 방어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취지와 인사검증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한심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인사검증제도의 무용성이 대두되었고 이제는 검증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시간만 허비하는 불필요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거나 도덕적 결함을 들추어내도 오락가락하는 기준에 따라 여당이나 정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을 강행해 오다보니 임명된 뒤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도사리는 것이다. 장관급 인사의 임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꼭 필요한 사람이거나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장관급 인사들은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이 많다. 아쉽고 서글픈 대목이다.
조선 정조 때 충청도 목천현감(木川縣監)을 지낸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은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首領)이 경계(警戒)해야 할 관리 세 가지를 세리(勢吏), 탐리(貪吏), 능리(能吏)로 꼽았다. 세리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지칭하는데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멋대로 자기 명리(名利)만 챙기는 자라서 멀리해야 한다 했다. 탐리는 갖은 계교로 사리(私利)만을 구하고 자기 배만 살찌우며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이므로 멀리해야 하고 능리는 맡은 업무에 대하여 능력이 있는 관리이지만 윗사람에게 아부하여 총애를 얻어 이를 빌미로 재주를 부리고 명예만을 쫓는 자이므로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고위직 관리들은 위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요직에 발탁하는 고위급 인사를 과연 이런 기준을 살펴보고 정하는지도 궁금하다. 지나치게 내 사람만을 찾아 감투를 씌워주는 것은 아닌지, 능력보다는 충성도 기준에 따라 자리에 앉히는 것은 아닌지, 내 치부를 덮어주고 나를 보호할 사람으로 장막(帳幕)을 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뒤돌아볼 일이다. 촛불을 불태워 만들어 낸 민심을 얻어 태어났다고 자부하는 현 정권의 지난 4년 동안의 인사 스타일은 촛불민심을 소환할 정도로 국민의 감정과는 사뭇 다른 행태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하기 싫은 안타까움이 더 크다.
`관리의 마음은 맑아야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신 퇴계 이황선생의 가르침이 다시금 가슴을 뜨겁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