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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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1.05.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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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2022년도 최저 임금 책정을 위해 노사정이 18일 두번째 모임을 갖는다.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다. 이날 회의에는 27명의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사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정한 근로자측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이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당연히 논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지난달 2일 열린 1차 위원회가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번 2차 위원회는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8월5일 법정 최저 임금 고시일을 앞두고 두달 후인 7월말까지는 최저 임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노사 양측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 최저 임금을 확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올해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자단체는 이미 4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의 공약(최저 시급 1만원 인상)대로 2022년도 최저 임금을 최대폭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올해 최저 임금 수준(시급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저 임금의 적극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 초기에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데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지난 11일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9.2%로 가장 높았다는 내용이며 이를 근거로 최저 임금의 동결 내지 최소폭 인상이 부득이하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노동계가 반박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4.5%에 불과했다”며 “여타 회원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전경련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 임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525명)의 62%가 현재의 최저 임금을 동결하거나(45.7%), 내려야 한다(16.2%)고 답했다. 폐업 직전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도 사용자측이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 음식업종 등 많은 자영업자들은 업종별로 노동 강도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하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노동계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테이블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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