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연내 DEPA 가입 추진 속도

"한미정상회담, 양국 협력관계 업그레이드 계기될 것"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수준을 검토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3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 개발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3년 만에 확대·개편한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보건·방역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NDC 상향 수준·일정 검토…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년 NDC 상향 수준과 추진 일정을 살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이번 달 말 P4G 정상회의 서울개최와 하반기 NDC 발표 등 기후협력과 관련한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NDC 상향 수준,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고 녹색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재원 조성,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할 NDC를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주요국이 2030 NDC를 높이는 등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 이해 관계자 수용성 등을 따져 NDC 상향 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연내 DEPA 가입 추진

정부는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가입도 추진한다.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3국이 맺은 다자 협정으로 지난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양자·복수국 간 디지털 규범이 향후 글로벌 규범이 될 가능성, 디지털 산업의 잠금효과 등을 고려해 DEPA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연내 DEPA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대외 협의를 진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PA에 가입하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내 협상을 시작해 DEPA의 협력 모델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광범위한 협력 조항을 포함한 디지털협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도국 지원 EDCF 금리 인하…고도화 추진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조성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거치기간을 완화하는 등 개편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13년만에 EDCF 금리와 상환·거치기간을 전면 개편한다"며 "저·중소득국 구속성 지원금리를 현행 0.15~0.25%에서 0.1%로 대폭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DCF 고도화 방안으로 EDCF 운용체계와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 EDCF 사업 규모도 2025년까지 6억 달러로 확대하고, 비중도 40%로 확대한다"며 "EDCF 그린인덱스를 자체 개발해 사업 발굴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해 탄소 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EDCF - MDB(국제 다자개발은행)간 그린분야 협조융자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EDCF가 사업 초기부터 민간합작투자(PPP)사업 발굴, 형성,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백신 공조·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고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양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뿐 아니라 양국 협력 여지가 큰 미래지향적 핵심분야인 보건·방역,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그린뉴딜, 기후변화 대응, 첨단기술 등 협력채널 구축과 실질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경제 회복 뚜렷…인플레 등 대외리스크 관리“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관련해 "각국의 봉쇄완화, 백신 본격 공급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우리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 및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물 흐름, 구조 전환, 글로벌 이슈, 대외리스크 4가지 측면에서 적기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을 최대한 포착, 더 강한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6월),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6월) 등 적극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은 우리 경제·산업에 기회이자 부담 요인으로 선제적·선도적 대응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전략, DNA(Data·Network·AI) 고도화, 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IG3 산업 육성 등은 하반기 집중추진 및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인플레 우려, 외국인자금 흐름 변동 등 잠재적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 이들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국내 빠른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