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AI, 기술경쟁 승리 위해 국가 역량 총동원 요구

"한국도 국가 차원 대응체계와 AI 전략 필요" 조언



미국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저지할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신산업 관련 통상 현안 등을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지난 3월 대통령과 의회에 미국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넘어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중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위해 과거 냉전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내에 '기술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및 STEM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제2의 국방교육법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개발 확산, 보호를 위한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도 권고했다.



이외에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 확보를 위해 16나노(nm) 이하 미세공정에 필요한 제조장비의 수출 통제, 기술동맹을 통한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저지 등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냉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대응체계와 인공지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중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양국 간 갈등 경과를 주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AI 및 산업기술전략을 주요국 수준과 비교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또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동맹체계에 기반을 두어 재편될 것으로 보며, 새 공급망에서 우위를 가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인 고급 인재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향후 10년 이상 반도체, 바이오, 첨단통신 등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줄 변수"라며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