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미납분 납부 관련 협상 곧 재개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올 하반기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도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업체 인력이 와서 (공동개발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실무협상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정상화하고 분담금 문제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F-21 출고식에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오셨을 때 실무자급 레벨에서는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분담금 관련해서는 바로 협상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재개하자고 조만간에 서한도 보내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6000억원 미납했고 금년에 낼 게 8000억원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렵다는데 한 번에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우리의 (개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상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치열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그대로 사업을 이어가야겠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출고식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영상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란 나라는 의사결정자의 결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간 의사결정자가 중단했고 이번에는 가겠다고 했으므로 그런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종 의사 결정자는 위도도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유사 기종을 구매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인도네시아 장관이 라팔을 사네, F-16을 추가 도입하네 등 말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과 KF-21은 상관이 없다"며 "한국 공군이 KF-21을 개발함과 동시에 F-35를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F-21의 목표는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시장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이 5세대 항공기를 팔지 않는 중동 등 국가들이 KF-21 수출 대상 국가"라며 "수출가능성이 높다. 수출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상태다.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