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수조사 온도차
부동산 전수조사 온도차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4.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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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LH공사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제한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사전 투기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파만파 커지는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은 이제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를 대행하는 LH가 이럴진대 지역 내 개발 사업을 의결하고 승인하는 정치권과 공직자도 사전투기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청주시의회 모 의원은 개발구역에 가족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를 이용한 사전투기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시의원도 개발구역의 토지 매입자로 거론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커지고 있음이다.

이에 응답하듯 충북도와 각 지자체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분위기로 전환 중이다. 또한, 진천군의회가 군의원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한 데 이어 충북도의회도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10개 지방의회에 부동산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지켜봐야겠지만 정치권도 공직자도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국민 정서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반발도 제기돼 온도차를 드러냈다. 지난 3월 대구시의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는 소식이다. “대상자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 투기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이다. 개인보호와 사회적 문제라는 간극이 이해 충돌로 부딪히면서 법적 해석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직자는 땅을 가지면 안 되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별한 개발 정보 없이도 재테크 차원에서 지역 공직자들이 개발예정지에 땅을 보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 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불만도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유시기와 같은 매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법적 제재를 적용한다면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온도차를 통해 공직사회가 나서 간극을 줄이는 사회변화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청렴 사회로 가는 도약의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LH발 투기의혹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대한민국이길 바라는 간절한 요구다.

그동안 성장 위주로 달려온 우리 사회가 수많은 불공정을 개선하지 못하고 유보한 결과가 로또와 투기 열풍을 만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월급쟁이로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부자가 된다면 영혼도 팔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자본 논리에서 부자가 되는 길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동산 사전투기 의혹으로 폭발한 분노의 민심은 더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의 정서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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