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 지방자치 부활 30周 기념 토론회서
홍성열 증평군수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위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토론회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군수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에 참가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군수는 자치분권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이 토론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지속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는 7월 시행할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홍 군수는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연계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군수는“수도권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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