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실적 부풀리기'관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시책을 확대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끼워넣어 논란을 자초했다.
도에서 설연휴가 끝나는 대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성장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이 대책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82억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등 4개 사업에 201억원 등 모두 586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82억원 중 충북도의 부담은 10%인 38억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예산은 국비 289억6000만원, 시·군비 54억2000만원으로 채워진다.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등의 사업비 201억원 중 도비도 46억4700만원에 그쳤다. 국비 91억6200만원, 시·군비 61억9500만원, 자부담 등 기타 1억5300만원이 투입된다.
결국 이번 대책예산 586억30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인 583억원이 투입되는 두 가지 핵심사업 예산 중 도비는 84억6700만원에 불과하다.
도의 실적 부풀리기는 투자유치 등에서 성과가 나오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도는 지난해 9월 11일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동시에 통과하자, 운영단계 30년간 생산유발효과가 152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 46조원과 2만5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0년이라는 기간은 한 세대가 바뀌는 길고 긴 세월이다.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대외 불확실성에 수 없이 많은 도전을 받는 기간이다. 오늘 태어난 신생아가 30년후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출중해 집안을 이끌 훌륭한 대들보로 자랄 것이라는 전망과 다를게 없다.
그런데도 도는 향후 30년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추산했다.
매년 연말 도의 정부예산 확보 홍보도 역대 최고 실적 달성으로 포장된다. 도는 올해 정부예산 6조820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북도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반영액이 5조8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경북은 인구(주민등록인구) 263만여명으로 159만여명의 충북보다 100만여명이나 많은 광역자차단체인데 국비 확보액은 충북이 더 많았다.
정말 충북의 국비확보액이 경북보다 많았던 것일까. 아니다. 통계분석과 홍보의 차이다.
경북은 국비 확보액을 발표하면서 일반국고보조사업비를 제외한다. 해당 예산만 올해 4조6354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경북도의 올해 정부예산확보액은 9조7162억원에 이른다.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지만, 일반국고보조사업비를 제외하면 충북도의 정부예산확보액은 대폭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홍보효과의 극대화는 공감대 형성에서 나온다. 일방적인 홍보는 홍보를 하는 기관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는다. 그럴수록 도와 도민 간 정서적 거리도 멀어진다. 먹어도 먹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면 그건 배가 고픈 것이 아닌 마음이 고픈거다. 도의 치적홍보가 딱 그렇다. 공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