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방역을 위한 통제가 강화되자 이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헤이그, 에인트호번 등에서 지난달 사흘 연속 극렬 시위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봉쇄와 통행금지에 반발하는 시위는 금세 폭동으로 번졌다. 네덜란드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통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중순부터 학교와 비필수 상점 영업을 중단했다. 술집과 식당이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폐쇄된데 이어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해지자 조치는 더 강경해졌다.
지난달 13일에는 스위스 시민단체 헌법의 친구들이 연방정부에 8만6000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을 제출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방역법이 타당한지 묻겠다는 내용이다.
헌법의 친구들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팬데믹을 이용해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앗아간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가 봉쇄령 위반 감시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이용하자 시민단체는 `드론이 시민의 자유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시민단체 손을 들어주면서 프랑스 정부는 이 감시용 드론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벨기에에서도 지난달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감시하려고 열 감지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도입하려 했다가 인권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8월 호주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계엄령에 준하는 강력한 4단계 봉쇄 정책을 펼쳤다.
일몰 이후 외출을 금지하고 낮에 쇼핑, 산책 등으로 외출해도 5km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어기면 15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9월 빅토리아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찬성을 표명했다.
코로나 19라는 위기상황을 맞아 국가의 기술적 통제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대테러 작전용으로 쓰이던 디지털 추적을 코로나와 관련하여 휴대전화 위치 정보, 동선 추적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중국에서는 톈왕 쉐량 프로젝트라는 기술적 통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이 감시 기록되고 있다.
안면인식 전광판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무단 횡단을 할 경우 전광판에 신상 정보가 표시된다. 이 기술은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가 문제 된 적이 있다.
지나친 노출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역과 경제의 시소게임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 같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지침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최근 장기간 영업을 금지당한 일부 업종에서 정부의 셧다운 조치에 맞서거나 생존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 전쟁, 경제위기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선을 위해서 시민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제한의 범위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하며 그 내용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벼랑 끝으로 몰린 이웃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지,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