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육성 정치논리를 경계한다
첨복단지 육성 정치논리를 경계한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1.28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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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여전히 매력있는 국책사업인 것 같다. 최근 전남에서 첨복단지 추가 조성론을 부각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전남도가 2022년 지정을 목표로 첨복단지 유치에 나섰다.

논리개발과 여론조성을 위한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첨복단지 추가 조성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육성 중인 2개의 첨복단지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첨복단지 복수 지정 당시에도 정부가 두 곳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

선택과 집중론이 힘을 받았지만 결론은 오송과 대구 두 곳을 육성한다로 귀착됐다. 선택과 집중론은 한 곳만 선정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의료메카로 집중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곳을 무리하게 지정한 정부는 오송과 대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분산투자에 대한 문제들이 도출됐고 분산투자 회의론이 제기됐다.

테크놀로지 발달로 급변하는 의료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분산 투자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되고 말았다. 복수 지정 10년이 넘도록 투자해온 두 곳 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상된 만큼 극복하리라는 막연한 희망도 품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직까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복수 지정 12년차를 맞고 있는 오송과 대구첨복단지가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때도 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도 두 첨복단지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이 국책사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더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첨복단지를 추가 조성하자고 하니 정부로서도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추가 조성은 기존의 두 곳 첨복단지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수 지정으로 두 곳은 상생협력보다는 서로 부담이 된 적이 더 많았다.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자와 지원이 집중돼야 하는데 분산됐다. 그만큼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기존 첨복단지가 그런 현실에 있는데 추가 조성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무리한 사업 추진임을 알면서도 국책사업을 위한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치논리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

서로에 도움이 안 될 정책임을 알면서도 우린 정치논리 개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첨복단지 복수 지정이었다.

첨복단지 입지선정 관련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과열 경쟁이 정치논리 개입 등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과거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첨복단지 입지선정 교훈은 앞으로 더 이상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첨복단지는 후세들에 물려줄 먹을거리이기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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