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첫 인구감소를 기록했다. 1960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한 인구가 6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컬어 `386세대'로 지칭할 만큼 급격한 인구 증가세를 보였던 우리나라는 앞으로 2027년 정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젊은 층 부부 사이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이 가중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인구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이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 ss)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사망자가 많았다기보다는 출생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나타난 인구감소 현상은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세계 유명 석학들은 인구감소가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나, 식량난, 쓰레기문제, 바이러스 감염까지도 과도한 인구와 연결되어 있어 인구감소는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현실은 인구감소가 국가의 위기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국민 없는 국가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적정 인구가 없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존립과 생존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기에 말이다.
이를 증명하듯 인구감소는 국가보다 먼저 지역에 큰 타격을 안겨준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일자리가 감소하고, 대도시로 인구유출이 가속화해 인구가 줄어들 경우 지방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2018년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절반가량의 지역이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저출산 문제에 각 지자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소도시일수록 저출산과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전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로 거론되었지만, 충북도 소멸위험지역에 절반가량의 군 단위 지자체가 포함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더구나 지난해 인구증가가 저출산정책이 효과를 보았다기보다는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제천시에서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아이 셋을 낳으면 5000여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출생아 수에 따라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이 정책으로 결혼, 출산,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 등 정주 여건 외에도 일자리다.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10%를 육박하는 현실에선 결혼은 머나먼 일이다. 결혼을 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출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다. 인구 감소의 시작은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예고음이기도 하다. 인구감소에 따른 변화를 계기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