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부러워하는 K-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한국의 정치는 답답하다.
국민 눈에 비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정치는 없고 권력 잡기에만 힘을 쏟는 모양새다.
사전적 의미로 정치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현실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정치노선에 함몰돼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권력놀이에 국민은 분열되고 있다.
올바른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진영을 떠나 논의하고, 양보하고, 합의해야 함에도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권당과 비집권당 간의 견제와 감시가 꼭 필요하지만, 국민을 위해선 통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도 정치인이 할 일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피로감만 안겨준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길어지고 깊어지면서 권력의 주도권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두고 촉발된 권력 간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권력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할 때다.
결국, 갈등이란 이름 하에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본질은 묻히고 갈등의 변두리만 부추기는 정치가 난무하지만, 파워게임에 서 있는 권력집단들은 시대적 요구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는 말로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국가통치자로의 확고한 신념도 보여줬다. 대통령의 이번 견해 표명으로 앞으로 권력기관의 개혁이 탄력을 받을지의 여부도 관심사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뒤를 바라보는 야당의 정치도 답답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의구심을 자아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4년을 맞는 9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정치적 제스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삼스럽게 전직 두 대통령을 들고 나와 사과를 논하는 그 자체가 차기 대권을 향한 지지층 확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판결 나고, 탄핵을 받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두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그때그때 달라'지는 김종인 위원장을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국민 사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국민에게 조삼모사(朝三暮四)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판에는 신의가 없다지만, 국민은 정치다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국민의 인식을 하수로 보는 권력 정치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정치를 국민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음을 모든 권력집단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