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위기가 찾아왔다. 또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이 위기가 계속될 경우 자영업 등 경제적 타격은 지금보다 얼마나 악화될 지 예측조차 힘든 요즘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올해는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청년 가장들이 늘어 병무청에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신청하는 병역 의무자도 늘어나고 있다.
병역의무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무거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청년가장에게 있어 병역 이행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병무청은 생계 곤란 병역의무자의 사회 조기 진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 전투력 향상 및 지휘 부담을 줄이고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 가족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걸 골자로 한다.
올해 충북지역 내에서는 현재까지 27명이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았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 감면 상담·신청을 원하는 원거리 거주자, 경제적 약자 계층, 현역·사회복부요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무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극적인 병무 행정으로 생계곤란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병무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상담을 시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민원 해결을 돕는다.
올해도 생계곤란 병역감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병역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로 타지역에 거주 중인 어머니에게 서류를 받아오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충북지방병무청은 대상자 어머니 거주지인 경기도 평택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이 밖에도 올해 현재까지 여덟 차례 현지 방문을 통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물론 신청자나 가족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방문 시간까지 조정하는 배려도 했다.
현재 복무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해선 상황을 고려해 현역복무자의 부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방문해 상담과 동시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서류를 접수받았다.
선제적인 서비스는 현역·사회복무요원 복무자의 생계곤란 서류 심사 기간도 단축해 사회 조기 진출을 돕는 효과도 거뒀다.
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의 병역의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이들을 배려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