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강력한 처벌도 강구하라
코로나19 확산 강력한 처벌도 강구하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8.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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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닷새 동안 249명의 확진 환자가 쏟아지면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확산의 진원지가 종교시설이라는 점에서 신천지 사태와는 또 다른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교회 신도 4000명 중 절반이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는 신자 수가 600여명이 넘으면서 재확산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 중 또 다른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회발 2차 확산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이미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환자가 보고되었고, 충남과 대전 등 중부권에서도 예배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잇따라 받고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이를 반영하듯 17일 현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접촉자를 추적하고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 역학조사나 방역도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예전보다 대응 상황이 훨씬 나쁘다고 한다.

2차 확산의 불안에 직면한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원에 이르렀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강력한 요청인 것이다. 신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책무가 상충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위험에 놓여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속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방점을 두고 권리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두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 정부의 예방조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협요소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만큼 더 강력한 처벌과 조치가 작동돼야 한다. 위배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회적 책임이 가중되도록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정부는 2차 확산을 우려해 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 발생한 2차 감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리고, 범부처 긴급대응반을 가동키로 했다.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와 모임 자제,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수칙을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역시 1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라며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고 감염력이 굉장히 높아서 n차 전파로 이어질 경우 마치 둑이 무너지듯 방역이나 의료 대응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2차 감염 확산 추이로 아시아 국가에서 뒤늦게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세계 신규 확진자 수도 하루 평균 25만 명을 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1차 방역에 성공했지만 2차 방역에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시민들은 정부와 보건 당국의 결정을 신뢰하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등에서 시민들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방역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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