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필요
코로나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필요
  • 최영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 승인 2020.07.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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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최영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최영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응과 방역 대책은 주효했다. 가히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마저 생겼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했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투명성, 둘째, 민주주의, 셋째, IT 기술력, 넷째, 집행력, 다섯째, 우수한 국민건강보험과 보건의료시스템이다. 이 베스트 파이브가 우리의 우수한 자원이다. 이 중에서 최고 효자 두 가지는 IT 기술력과 보건의료시스템이다.

향후, 정부 당국은 상기한 베스트 파이브를 더 완성시켜서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 문화, 사회, 정파를 떠나 건강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필자는 위 베스트 파이브에 더해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희생과 자발적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들고 싶다. 이제 우리는 인간주의적이며 성실한 국민성과 자질들을 최대한 잘 발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코로나19 재난 사태에서 나타난 정파적 논쟁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일부 종교 단체의 패착으로 인한 불건강한 행태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고 우려가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민주시민인가?,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을까? 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생각났다. 다음백과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상황을 이해시켜서 균형 잡힌 행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독일 통일 후에는 그 대상이 독일 국민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이 교육지침에서는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첫째,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며,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교육에서도 재현하고, 셋째,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필자는 독일을 맹종하거나 무조건 좋아하는 이가 아니다. 다만 합리적인 지침 하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과 같은 지침 하에 학교 또는 사회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코로나_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반사회적이고 반시민적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 교육과 사회적 시스템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등한시했기에 나타난 현상은 아닐까?

코르나19 재난사태 하에서 일부 종파나 정당은 과학적, 합리적이며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치 못했음이 자명한 사실이다. 즉, 종파 또는 정파적 목적으로 해석과 접근을 해 난감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치우친 사고는 다양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대재생산도 할 수도 있었다. 결국 방역을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우리에게 모두가 동의하는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보이텔스바흐 교육 원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스로 사유하고, 논쟁을 생활화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긴 민주시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자기를 지키고 사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어쩌면 배려보다도 그 이전 단계, 즉 타인과 사회국가에 폐를 끼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민이다.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에서는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실행해야 할 책무가 있겠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계획 실행하고, 지자체에서는 시민대상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길 바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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