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게’
수의계약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게’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11.0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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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국 최초 수의계약 총량제 보완점 찾기 돌입
총량제 불구 각종 편법 난무…시의회 역할론도 대두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무원 향응ㆍ접대 의혹과 관련, 수의계약의 개선을 언급해 주목된다.

 조 시장은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국무총리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의계약도 지역업체를 돕는 목적이라면 문제 없지만, 과정이 투명하고 정의롭지 않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을 통합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량 금액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1인 수의계약 물량을 읍·면·동에서 시 전체 범위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 3년차에도 각종 편법이 여전하다는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 걸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총량제 이후에는 동일인물이 차명으로 사업자를 여러 개 등록해 돌려가며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비스업의 대기업 독식 형태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무인경비업의 경우 청주시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계약 정도가 균등한 반면, 충주시는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경비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도 포함됐지만, 대기업의 막강한 영업력에 명함조차 못 내미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속한 일처리가 주요 목적인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은 아니더라도 입찰공고 의무화 정도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회계과도 이런 문제들을 파악해 담당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가장 공정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개선책 찾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시의회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최소한의 참여는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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