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민선 7기 시의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 5000만원씩을 추가로 배정한다고 한다. 전반기에 이미 시의원 1인당 1억5000만 원씩의 의원재량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있으니 추가로 5000만원씩의 예산을 알아서 세워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청주시 의원들은 올해에 최소한 2억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게 됐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원 1인당 연간 2억 원부터 많게는 4억여 원까지 예산을 배정받아 지방의원들이 임의로 써왔던 `선심성 예산`이다. 그런데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했다. 이어 2012년에는 당시 안전행정부가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재량사업비 책정으로 지적을 받는 다면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던 사항이다.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도 2014년부터 재량사업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폐지선언도 제일 늦게 하더니 얼마 지나지도 않아 편법으로 재량사업비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던 청주시는 2015년부터 대놓고 의원재량사업비를 집행해 왔다고 하니 청주시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것이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재량예산이라는 비판과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만한 선거법상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에 매달리는 것은 4년간 10억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지역구에서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단체장들도 껄끄러운 지방의원들을 무마시키고, 순치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재량사업비의 활용이 절실했을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의원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할 적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을 찾아내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일이다. 그동안 특권과 특혜를 누려왔던 기득권자들의 반발과 심한 견제에도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환호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확고한 적폐청산의 의지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했다. 충북도 더불어 민주당 판이다. 도지사에서부터 기초단체장, 지방의회까지 더불어 민주당이 장악했다. 그러니 지역에 잔존해온 적폐와 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다. 도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해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버젓이 이런 적폐의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 말이 되는 일인가.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충북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암암리에 누려왔던 모든 특혜를 내려놓아야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방의회의 다수당일 때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관광, 비공개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의원재량사업비 등을 폐지하고, 진정한 집행부견제가 무엇인지를 의정활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내편일 것이라는 생각이나 선심성 예산을 배정해주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같은 당이라고 서로 눈감아주고 의원재량사업비 같은 것으로 의원들의 환심을 사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건강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지금 문제가 불거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의원재량사업비 추가배정 계획을 철회하고,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선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