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혁신적 대책수립 필요
미세먼지에 대한 혁신적 대책수립 필요
  • 박완희<두꺼비친구들사무처장>
  • 승인 2018.02.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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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 박완희<두꺼비친구들사무처장>

최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미세먼지의 위협이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야할지 외출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할 정도다.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전화가 계속 이어진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1대당 평균 2만5천원 정도인데 한 어린이집에 교실이 여러 개여서 이 대여비만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을 어린이집이나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올 1월 청주시는 7일간 미세먼지 주의 및 경보가 발령되었다. 작년 1월보다 3일이 늘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미세먼지 요인 중 중국 등 국외요인이 43%, 국내의 외부요인, 즉 충남 화력발전 등이 57%로 청주 자체에서 기여하는 요인은 30%라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청주시만의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청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부요인을 해결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발령 시 자발적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펼친 것도 내부 노력의 일환이다. 내부요인의 상당부분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낮게 설정된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 목표를 바로 잡고, 부족한 대기측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청주시의 미세먼지 개선 목표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 45㎍/㎥, 초미세먼지 20㎍/㎥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목표수치가 높다.

현재 청주시의 대기측정망은 송정, 사천, 문화, 용암, 오창, 복대 등 총 6곳에 불과하다. 이 측정망으로는 청주 도심의 대기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어린이집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도 없다. 대기측정망의 대폭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우리 집과 더 가까운 곳에서의 미세먼지 수치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내부요인 중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현재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 수소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1만기를 구축하는 등 2조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전기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 올해 청주시가 전기버스를 6대 도입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전기버스 도입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지역에도 전기버스 제조회사가 있다고 하니 잘된 일이다.

전국 최대밀도라는 청주시의 13개 소각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소각장들은 청주시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청주시가 타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청주시민이 보고 있다. 더 이상 소각장을 허가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각장의 배출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정책으로 청주시에서 소각장 운영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 수질, 쓰레기, 에너지 등의 정책과 함께 가야한다. 마스크를 나누어 주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당장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대기질, 미세먼지, 기후변화, 석탄화력발전소 등은 모두 결국 에너지 사용의 문제다.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도시숲을 더 만들어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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