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이닉스 불허 "상수원 보호정책 일관성 문제"
환경부, 하이닉스 불허 "상수원 보호정책 일관성 문제"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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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공장, 인구 3만도시 폐수 발생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대한 경기도와 이천시 및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같은 증설 계획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한 기업의 공장 증설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보호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써 지난 1월 24일 발표된 정부 결정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산업은 첨단산업으로써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다른 산업에 비하여 폐수가 다량 발생,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공장은 1개 공장 건설 시 폐수가 하루 1만톤 이상 배출되는 규모로써, 인구 3만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현행 법까지 개정하면서 대규모 폐수배출 공장을 허용할 경우 학교, 관광시설, 음식점 등 팔당호 보호를 위한 소규모 배출시설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 상수원 보호 정책의 근간 훼손, 지난 15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들이면서 어렵게 지켜 온 팔당 상수원의 수질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국내 상수원 여건을 고려해 상수원 주변지역 공장규제 개편을 추진하겠지만, 방대한 사전기초조사와 검증 작업에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2008년과 2009년 이천공장의 2·3차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용해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환경부의 공식입장발표로 경기도의 반발은 더이상 설득력을 얻을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청주공장 증설이 보다 유력히 검토돼야할 문제로 좁혀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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