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체 올해 교부세
충북 전체 올해 교부세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2.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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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 배정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의 기본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려보내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확정 결과, 충북은 모두 1조6006억9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가 확정한 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보통교부세 총액은 1조6006억9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50여억원인 10.3%가 늘어났다.

이를 도 및 시·군으로 보면 도본청의 경우 347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6%가 늘었으나 이는 교부세가 배정되지 않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충북도 본청의 교부세가 적은 증가율를 보인 것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영향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청주권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오창의 활성화에 따라 도세인 취·등록세가 늘어난데 반해 재정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군에서는 청원군이 1128억원으로 지난해 856억원 보다 무려 32.2%인 271억여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단양군이 862억3400만원으로 18.3%, 충주시가 1750억2800만원으로 14.7%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반해 진천군은 6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원정도가 줄어 1.6%의 감소로 나타났다.

이번 교부세에서 청원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과표현실화, 오창·오송 인구증가 및 도시계획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모두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진천군은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세수증가 폭은 크게 늘어난데 반해 인구증가나 도시계획 확대 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아 재정수요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 정책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인구수 등을 감안해 산정 교부하는 것으로, 충북전체적으로 전국평균 증가율에 약 1%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충북전체 재정수입액인 지방세나 세외수입, 일반재정보전금 등이 재정수요보다 더 많았다는 증거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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