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정은 내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찬성이라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 국회에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설치됐다.
각론에서 찬반의견이 갈리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대폭 강화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자부하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강화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시야를 좁혀 청주시의회의 최근 상황만 들여다봐도 절로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평가작업에 앞서 일부 시의원들이 관련 자료준비를 의회 전문위원실 공무원들에게 떠넘겨 불만을 샀다.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지방의원들은 대체로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로 의회에서 정리하지 않는 지역구 민원처리 건수와 대민 접촉 및 세미나 참여 횟수 등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활동내용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은 지난 28일 개회한 2차 정례회에 부적합한 용어를 찾아내 몇 단어만 첨삭하는 `숨은 그림 찾기'수준의 의원발의 조례를 상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21건의 안건 중 제정 2건을 제외한 19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중 8건이 기존 조례안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라는 문구를 `조례'용어로 바꿔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개정안 상당수가 일선 현장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적용되고 있는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단어를 찾아내 바로잡는 수준이고, 그것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무더기로 상정됐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시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작업에 대비한 실적쌓기용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옛 청원군 지역 시의원 12명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 옛 청원군 몫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밝히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시의원들의 이날 기자회견은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근래 드러난 시의원들의 행동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강화라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보다 `내 이익(사익)'으로 귀결된다.
지방의원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할 때 존경은 아니더라도 존중받는다. 과연 청주시의원들이 최근 보여 준 행동이 존중받을만한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