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재 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결국 정우택 도지사는 대다수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복지여성국장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도지사의 인사스타일은 지금까지 진행된 비서실을 포함, 각종 인사에 지신의 선거캠프인사들을 대거 임용해온 문제까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물론 도지사에게 인사권은 관료조직을 통제하고 자신의 도정철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지, 단체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남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은 행정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일하는 풍토조성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인사의 원칙이 훼손되고 정실인사가 횡행한다면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이 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백지수표가 아닌 약속어음이다. 도민의 뜻에 거스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된 권한을 악용한다면 주권자가 그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이다.

이번 복지여성국장 인사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임명된 복지여성국장의 경우 복지여성국장으로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성(性)인지적 관점과 철학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개방형인사의 취지는 해당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사 등용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를 혁신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인데, 해당분야 연구실적과 실무경력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인사는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균형을 잃었고, 인사위원회 전에 내정자가 알려지는 등 공모제가 도지사의 정실인사를 합법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여성분야의 특성상 충북도 자체적인 정책개발 능력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여성국장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한나라당 인사 또는 선거보은 인사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권의 남용, 관련분야의 비전문성, 민·관협력의 폐기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여성국장은 충북도 2조2000억원의 예산중 700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여 경제특별도라는 성장제일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소외된 다수의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줌은 물론,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충북도정이 특정 기득권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편향을 극복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이다. 따라서 복지여성국장에는 전문성과 개혁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추진력을 겸비한 외부전문가의 임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도지사의 상황인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지사가 이양희씨를 임명한 이유가 그의 전문적 능력이나 도정 혁신의 관점이 아닌, 특정인사는 국장급 공무원이 싫어해서이고, 다른 한 인사는 공직사회내의 연공서열에 맞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이는 개방직 공모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발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충북의 수장인 도지사가 도민의 여론에 귀를 막고 잘못된 인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노력을 포기하고 대립을 통해 제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오기인사는 두고 정우택 지사의 도정운영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며, 도지사 자신의 실패는 물론이고 충북의 복지여성정책의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심각성이 있다. 충북도는 이제라도 거꾸로간 시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