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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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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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과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
이 재 은 <논설위원·충북대 교수>

2006년이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은 새해의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였다. 그럼에도 2007년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느낌을 지녔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연말에는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지난해 풀지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해법을 찾으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역시 새해 초부터 그동안 물 밑에서 간간이 논의되어 왔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역동적인 한해가 진행되어가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장에 하이닉스 매그너칩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새해로 넘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아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어찌보면 지역사회나 한 기업만의 문제이기보다는 국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쉽게 해결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화두가 되었던 것이 또 있다. 한·미 FTA 협상이 그것이다. 전국적으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궈져왔고, 우리 지역에서도 60여개의 시민 사회단체가 저지운동을 벌여왔던 쟁점이다. 부동산 정책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그 성공과 실패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온 정책 사안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원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뜨겁게 이루어졌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지역사회의 쟁점이자 국가 사회의 쟁점들이다.

대통령 선거를 11개월여 남겨 둔 시점에서 2007년을 기점으로 더욱 더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 비단 지역만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영속적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정책적인 논의와 주장이 함께 가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합리적인 논리와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켜온 정책에 대수술을 단행한 것이 참여정부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이라면, 차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을 여전히 유효한 정책 기조로 만들어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이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 과정 중에서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처럼 올해 대선에서도 온갖 이해관계와 쟁점이 용광로에서 녹아 하나로 만들어질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는 비단 충북만을 위한 쟁점이거나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녀왔던 커다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어찌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나 혁신도시의 건설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고 보면, 올 대선에서 우리 지역은 물론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뜻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여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 국가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유엔 사무총장에 전 국민이 숨죽이며 기대했던 바가 달성되어 참으로 가슴 뿌듯한 적이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탄생시켰던 것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리라 생각한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인식시켰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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