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후 국공립으로 전환
안철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 민간시설 매입 추진
유승민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2022년까지 70%로
심상정 단·병설 유치원 통해 40% 수준까지 높일 것
충북지역 단설 유치원 10곳 신설땐 예산만 700억
지역 특색 고려 … 사립 - 국·공립 맞춤형 정책 필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내놓은 수많은 공약 가운데 30~40대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빼놓을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비율을 40~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매년 국공립 유치원을 입학시키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학부모들에게 반가워할 만하다. 하지만 유아 전문가들은 국공립 유치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신도시나 계획도시에 적용해 사립유치원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24.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공약을 내건 대선 후보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 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로, 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4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 내지 민간시설 매입, 유치원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으로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를 제안했다.
유승민 후보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을 현재 28%에서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유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대,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단설·병설 유치원을 통해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두 배 이상 높이려면 그만큼 시설을 두 배 이상 신설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설유치원 1개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9년 3월1일 개원 예정인 두촌 유치원을 기준으로 총 76억4400만원(부지 매입 6억7100만원, 시설 69억7300만원)이다. 충북에 단설 유치원 10곳이 신설된다면 예산만 700억원에 이른다.
유휴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경우 1칸당 33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에 교재교구 설치비 등을 합치면 7000~8000여만원이 든다.
유아교육 전문가인 오 모씨는 “원아 감소로 청주의 경우 3학급 이상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국공립 유치원 이용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기존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죽이겠다는 말과 같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 세종시처럼 계획도시나 혁신도시처럼 사립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기관이 포화상태인 지역은 사립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