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되고 복지정책 일관성 추진"
"정권 교체되고 복지정책 일관성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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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사업 추진 등 올해 토대 튼실히 다질 것"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건·복지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그 토대를 튼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건강투자 전략'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올해 대선이 끝난 후에도 현행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건강정책은 학생 건강은 교육부가, 직장인은 노동부가, 나머지는 복지부가 관리하는 등 분산화되고 단절적"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현행 복지부 재정과 관련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 시작하고, 추가 재원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최대한 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건강투자 전략에 약 1조원 내외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과 관련, "연간 2500억원 가량의 추가재원은 국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건강증진기금 확충이나 일부 공공의료계획 조정 및 일반회계 예산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임신 후 출산까지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무상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 보건 강화, 노인 운동 영양 지원, 지역산업 보건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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