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 쓰려고 누가 신청하겠나"

교육부가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중·고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자 연구학교 접수기간을 5일 연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국립과 사립을 통털어 한 곳도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접수기간을 15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중고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을 받고 15일까지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연구학교를 신청하면 유공 교원에 대한 교육청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교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연구학교 운영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 각각 '역사'와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시도 교육감이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하면 각 학교는 관련 법령 및 해당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관련 지침 혹은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위)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게 돼 있었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접수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은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도 신청에 나서는 학교가 한 곳도 없어 국정 교과서 시범 보급을 통한 연구·개발·검증에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국립학교는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이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연구학교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립 학교도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접수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엉터리 역사교과서를 쓰기 위해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는 마감기한까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연구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구학교 숫자를 늘리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갑작스런 일정변경 등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교육부는 즉각 기간연장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접수기간을 5일 연장했지만 지정 신청에 나서는 학교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 교과서 최종본을 둘러싼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 비판 여론 속에서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