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헌 세 <논설위원>

지난 15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놓고 정계, 재계, 학계 등을 총망라하여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에서 부동산이 큰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할 정도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은 서로의 이해득실에 따라 제각각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불신에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언론과 정치권도 한몫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이 105.9%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13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반면 서울지역 주택보급률은 89.7%에 불과하다. 국내 주택보유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55채를 가지고 있으며,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7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이 72만여 가구나 남아돌지만 국민의 41%가 넘는 1700만명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택이 부족한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지역은 주택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5일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은 경기도의 주택보급률 100.8%를 감안하면 서울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전국에서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밀화에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물량 부족뿐만 아니라 범죄발생 증가, 교통체증 심화, 환경오염, 고용기회 심화, 지가상승, 주차장 부족 현상 등이 급격하게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만도 11조 9658 억원에 이른다.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몰려 있으며, 20대 명문대학 중 17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3180개 중 78.9%인 2508개, 수도권 입주 민간기업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 7140개, 벤처기업의 입지 역시 수도권 점유율이 지난 99년 65.8%에서 2004년 69.5%로 상승했다. 또한 2004년 신규창업의 80.1%로 산업 활동의 공간적 분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경제·문화·교육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지금의 현실에서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은 납득이 안간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 효과도 나타나기 전에 수도권의 과밀화만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한쪽으로는 분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더 큰 집중을 불러오는 설익은 정책들이 잇따라 양산되고 있다.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외국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이 바로 그 예다. 여기에다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은 더 큰 집중을 불러올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의 도입, 민간업체를 포함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원가 상한제 도입, 서민층과 실수요자에 우선공급, 종부세의 강력한 추진, 주택담보대출의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부동산 가격 및 수요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도권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의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 억제로 과밀화 현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