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좋은 일자리·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구축 필요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구축 필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5.10.15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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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녹색도시포럼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청주에서 2015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녹색도시포럼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발전 20년, 로컬 거버넌스’를 주제로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4,000여명이 참여한다. 15일에는 부문별 토론회·그룹별 워크숍과 원탁회의가 잇따라 열려 주목받았다. 특히 6개 부분으로 나뉜 부문별 토론회 중 ‘평등사회를 위한 일자리정책 그리고 사회적 돌봄’부문은 여성 일자리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 집중적인 고찰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주영 민주노총금속노조법률원 노무사와 최경숙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민경자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을 좌장으로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형옥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평등사회를 위한 일자리정책 그리고 사회적 돌봄


베이비시터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호와 인식변화 필요

돌봄 노동자의 실업문제 등 해소…사회협동조합이 대안

열악한 근로조건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대안 마련돼야

고령화 사회…노동자의 근본적인 가치 변화 이루어져야

 

# 일자리정책이 숨겨온 불편한 진실

△주제발표-박주영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노무사

사실 여성일자리정책이 가지고 있는 실질보다는 거기에 숨어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여성들이 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의 활용 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조건을 악화시킵니다. 지금의 여성노동정책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법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혐오를 넘어 최근에는 이성 간의 이성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여성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어 역차별이다는 의견으로 혐오의 문제나 공격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령자 노동확대는 지금도 불안정한 고령여성들에게 당연히 파견으로 전환되거나 저성과해고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창출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노동에 대한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돌봄을 둘러싼 정책 환경 추이와 돌봄노동 실태 및 과제

△주제발표-최경숙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돌봄. 여성에게도 중요하고 전 국민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의 돌봄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인구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어떤 돌봄을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 중의 고령자가구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는 가족들에게 돌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인보험을 사회보험으로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노인요양보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중 노인보험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6.6%뿐입니다. 이건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 빨리 늘려야 합니다.

요양보호는 새롭게 5대 사회보험제도로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과당경쟁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문제와 돌봄인력의 재생산 위기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과 권한을 의제화하고 지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돌봄에 대해 인정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


◇ 토론 좌장-민경자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 지금부터 평등사회를 위한 일자리 정책 그리고 사회적 돌봄 사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등사회 굉장히 거창한 말인데 고용노동뿐만 아니라 여성분야에서도 이 주제는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지역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호 전혀 받지 못해

△토론-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

-노동법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립니다.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사 등은 알선기관, 직업소개소에서 알선돼 배치됩니다. 이분들은 정식으로 노동자로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서 노동자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돌봄노동은 제공하는사람, 받는사람, 공적인 기관의 3각 축으로 이뤄지는데 공적영역이 빠지고 알선기관이 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센터 활동보조인은 시급안에다가 연장수당, 주유수당, 연차추가수당, 퇴직금 등을 시간급에다가 넣어서 기형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변형된 시장주의 고용관계를 강제적으로 했음에도 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곳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 협동조합 등 새로운 노동관계 접근 필요

△토론-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우리는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간호나 가정관리 등은 원래부터 있지만, 그 서비스를 얼마를 지불하고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적게 지불하고 싶으면서 돌봄노동자들의 상황이 열약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자들의 가치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사자들은 운영자가 아니라 제공자입니다. 비연속시간에 대한 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실업상태가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돌봄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불안감 해소는 제도적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강한 의지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아직 부족합니다.

사회협동조합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 접근 등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합니다.


# 여성노동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

△토론-정형옥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문제와 여성노동문제가 분리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육아휴직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해고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근로자입장에서 비정규직문제는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관련된 매우 많은 제도들이 무력화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비정규직 법이든 제도든 여성들이 훨씬 더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비정규직확대가 실질적으로 정규직의 잠식을 야기합니다. 소수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모든 열약한 노동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의 경우 불안정한 노동을 하다가 임신 결혼 등으로 재계약에 실패하고 결국 경력단절 문제에 놓여집니다.

시간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시간제일자리는 시간급 일자리이고,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 돌봄노동은 여성노동역역에서 다뤄져야

△토론-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돌봄노동 얘기하면 핵심은 여성노동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한국사회에서 임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의미가 한국에서는 고령화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노동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합니다.

집권여당과 청와대 수장의 정책적 의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정책적 수준까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철학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나쁜 일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현실적인 개선로드맵을 돌봄노동영역, 여성노동영역에서 반드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좌장-민경자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철학과 가치를 바꾸자 돌봄노동의 가치는 왜 이렇게 낮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옛날부터 여자가 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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