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광산 공동화 대비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절실
석회석광산 공동화 대비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절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9.17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의 석회광산지역 공동화 실태와 대책

탄광 지역의 모델은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다. 일본의 대표적인 탄광촌인 유바리시는 1960년대 12만명이 살던 탄광 도시였다. 석탄산업합리화는 유바리시를 1990년대 중반 인구 2만명의 미니도시로 만들었다.

유바리시는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을 활용해 먹을거리 창출에 나섰다. 석탄박물관, 탄광생활관에 야외극장, 놀이시설 등을 담은 석탄역사촌을 조성했다. 판타스틱영화제도 열었다. 이 도시는 옛 명성을 찾는 듯했으나 한계를 보였다. 관광객 감소로 시 재정이 파탄 났고, 결국 유바리시는 파산을 선언했다.

유바리시의 실패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었다. 자원 활용을 산업과 연계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제천·단양 등 석회석산업지대는 대체산업과 차세대 먹을거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도래할 석회석산업 공동화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피폐화된 석탄지역의 점철을 밟을 수도 있다. 사진은 석회광산 채굴이 이루어진 가행광산

⑥ 석회석산업 이후를 고민한다

보령, 석탄박물관·폐광구 이용한 버섯재배도 성공
문경, 철로 활용 레일바이크로 관광상품 개발 '인기'
지자체, 관련 특별법 제정 통한 지원대책 필요 주장
주민들 시멘트공장 분진 생활 불편 호소
대책 시급

# 충남 보령과 경북 문경은 다르다

충남 보령에서 해마다 열리는 머드축제는 세계적 축전이 됐다.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활로를 모색한 보령은 천혜의 자연자원에 눈을 돌렸다.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은 동양에서 유일한 4㎞ 규모의 패각분 백사장이다. 양질의 진흙이 넘쳐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보령머드축제는 보령을 탄광 지역에서 국제적 관광명소로 변신시켰다.

보령은 단순한 관광자원 개발을 넘어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부흥을 꾀했다. 국내 첫 석탄박물관을 폐광지역에 세웠다. 이 석탄박물관은 태백, 문경 등 다른 폐광지역의 모델이 됐다.

석탄박물관 주변에는 계곡과 사적지 등이 널려 있다. 이를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었다. 성주산 북쪽의 청라면 의평리 냉풍욕장은 폐광을 활용한 관광시설이다. 연간 10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폐광구를 이용한 버섯재배도 성공했다. 1996년 폐광 냉풍유도터널을 활용해 버섯재배방법 특허를 획득했다. 이곳에서 양송이를 재배,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폐허가 될 처지의 탄광 지역을 관광명소로 변모시킨 것이다.

경북 문경도 탄광 지역에 대한 변신을 시도했다. 문경시 가은읍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탄광 지역이다. 폐광 후 황폐화됐던 곳에는 연탄을 본뜬 원형건물인 석탄박물관이 들어섰다. 레일바이크(철로자전거)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다. 석탄을 실어나르던 철로를 활용해 자전거를 탄다. 레일바이크는 민간 합작품이다. 가은선을 활용하자는 시민 아이디어를 시가 채택했다.

시는 미국에서 사들인 철로자전거를 한국형으로 만들었다. 레일바이크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끄는 데 성공했다. 레일바이크는 강원도 정선, 전남 곡성 등에서도 운행하고 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탄광촌을 변모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과 정책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 석회석지역 공동화 대응은

석탄산업합리화와 같은 정부 정책에 의한 석회석산업의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멘트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파헤친 석회석지대의 환경파괴와 지역경제 피폐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석회석산업의 위축이 온다면 석회지대 지역경제는 피폐화된다. 막대한 산림과 환경훼손에 따른 지역공동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를 우려한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지역의 주장이다.

당장 주민들이 석회석산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와 관련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기간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이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용 규제 또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법적 제한의 부과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적 행사나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근거는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등 16개 법이 있다.

현재 석회석산업지대는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광업활동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피해를 관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에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에 한정된 것이다.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석회석 광산 소재 시·군이 시멘트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제천·단양지역 석회산업지역은 소규모 지원사업을 광산법 및 기업부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열악한 석회광산지역의 지자체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시멘트 공장 분진지역 호흡기질환 유소견자 DB구축 및 모니터링사업과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대상 캐노피 주차장 및 공동 세차장 설치를 원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앞서 당장 생활 불편 해소부터가 급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문제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화하거나 특별기금으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주민피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회석광산지역이 석탄산업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상황 대처는 꿈도 못 꾸고 있다.

제천·단양의 석회석 광산지역은 관광지역에 연접해 있다. 제천과 단양은 충주호와 소백산 월악산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이다. 충북 관광자원 중에서도 손에 꼽는 우수한 자연자원이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간직한 지역이지만 지역살림은 어렵기만 하다. 석회석광산을 기반으로 시멘트산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고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지속해 왔다. 하지만, 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는 관광지역 한쪽에서는 지금도 자연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미래를 준비할 여력도 없다.

석탄산업합리화 후 많은 폐광지역이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부활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의 성공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상당수의 폐광지역이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작은 도시로 남아있다.

석회석광산지역인 제천·단양도 지금부터 광산지역 공동화 극복과 미래 폐광 이후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탄광촌의 몰락이라는 점철을 밟게 될지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에 따른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에도 많은 폐광지역이 쇠락한 도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석회석광산 폐광지역의 공동화 극복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석회석광산지역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여러 열악한 조건은 변신을 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장기적 안목과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석회석광산 공동화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책이 절실하다.

/엄경철·이준희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