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석광산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단양군, 정부 지원 절실 주장에도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무산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지정 4년만에 전국 12곳 부진특구 포함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 선정 … 4년간 매년 100억씩 국비 지원

환경활용·기업유치 기대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 결국 무산

 

석회석광산은 제천·단양의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만큼 심각한 피해도 가져왔다.

탄광과 석회석광산이 호황을 누렸던 1960년대 단양군 인구는 9만명을 웃돌았다. 당시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렸다.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탄광지역은 석탄산업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했다.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탄광촌의 경기가 좋았다. 

탄광이 많았던 단양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무렵 석회석산업까지 시작됐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석회광산 개발에 뛰어들면서 단양 지역경제는 시너지효과를 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9년 9만여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했다. 현재는 3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석회석산업이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인구 이탈현상을 부추킨 것도 단양지역의 인구 감소에 한 몫 했다. 여러 요인에 의해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하는 단양군은 석회석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 높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이들 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특히 석회석산업은 경쟁력 제고는 물론 폐광지역 활용, 대체산업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50년 이상 이어온 석회석산업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회석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지자체가 석회석산업 다음을 대비하고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대한 인식을 같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왔다. 중·단기적인 접근이 있었지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 석회석광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충북 단양을 비롯한 소백산 주변 석회광산이 밀집된 자치단체들이 석회석광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 때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강원도 석회석광산지역에서 시작된 특별법 제정 노력이 소백산 주변 지자체까지 옮겨온 것이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는 2010년 ‘석회석 주변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조에 들어갔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는 소백산 주변 지역인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평창, 경북 영주·봉화 등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법 폐기에 앞서 석회석 주변지역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보자는 취지였다.

단양군의회도 2013년 관련 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양군의회는 그 해 10월 열린 제225회 임시회에서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석회석광산으로 인한 피해 실태 등을 소개하며 석회석광산지역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단양군은 소백산 주변지역 지자체와 공조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충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다. 석회석광산 지원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충북과 강원의 석회석광산지역 지자체가 모두 나선 특별법은 뜻을 이루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지자체가 특별법 제정을 포기한 상태에 놓였다.

# 석회석산업발전 특구와 첨단도시 탈바꿈 노력

단양석회석산업발전특구는 지난 2006년 지정됐다. 특구 지정이후 단양군은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과 연계해 석회석 신소재 연구 및 개발, 신소재 클러스터 거점 확보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단양군은 특구를 통해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석회석 관련 부존자원의 발전적 활용 및 개발거점 확보, 구축된 연구기반을 토대로 기술고도화 기반 마련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양석회석산업발전특구를 전국 12곳의 부진특구에 포함시켰다. 특구지정 4년 만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특구로 전락한 것이다. 석회석산업 관련 새로운 시도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광해(鑛害)지역을 첨단도시로 바뀌려는 노력도 있었다.

단양군은 지난 2004년부터 매포읍을 대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멘트 공장과 광산이 밀집해 있어 공해지역이 된 곳이 매포읍이다. 이런 도시를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해 첨단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공모 제안사업에 선정되면서 4년간 매년 100억원씩 국비가 지원됐다. 

# 석회석 폐광지역 활용

단양군은 석회석광산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었다. 환경오염에 찌든 쓸모없는 땅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환경 민원을 해소하고 알짜기업도 유치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기발한 역발상의 성공여부는 전국적인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자원순환단지는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와 가곡면 여천리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었다. 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 등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2만㎡규모로 2014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산단을 조성하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와 원료 재생업체 등을 유치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10년 6월 환경부 승인을 얻었다. 2011년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고, 국비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단양군의회가 그 해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토지매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후 군은 자원순환단지 조성 예정지 내 사유지 매입 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승인을 요청했으나 부결됐다.

군의 강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 반대여론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도 환경부가 2013년 당초 예산안에 편성했던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단양군은 자원산단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역발상을 제안해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려했던 김동성 군수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김 군수는 “찬반 주민 갈등과 군의회의 반대, 국비 삭감 등으로 더 이상 자원산단 조성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군은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가량을 투입했다. 사업관련 국비도 반납하게 됐다.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석회석광산 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만 지역사회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엄경철·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