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문화유산 활용 …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안 모색해야
자연자원·문화유산 활용 …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안 모색해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7.09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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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3개 국립공원 2개 다목적댐 지역발전 규제인가 기회인가
▲ 대청댐 전경

<10> 인간과 자연의 공존


최근 22번째 국립공원 지정 추진 … 주민 찬반 엇갈려

관광객 유치 등 순기능 불구 개발·재산권 침해 동반

지역 낙후성 해소 방안 등 상생 발전 해법 구축해야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1개의 국립공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광주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이 됐다. 최근에는 22번째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은 우리나라 자연과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함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개발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를 동반하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

충북은 국내 21개의 국립공원 중 3개의 큰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1970년 속리산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월악산국립공원과 소백산국립공원이 차례로 지정됐다. 길게는 45년 간 자연자원과 문화경관이 보존됐다. 유·무형적인 부가가치가 보존됐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 22번째 국립공원 지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국립공원 지정 운영이 시작된지 오래됐지만 변함이 없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해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땅덩어리가 크지 않은 충북에서 3개의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내륙도시인 충북 입장에서는 3개 국립공원의 부가가치 창출측면보다 개발제한 등 규제적 측면이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자연자원과 문화유산 보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곧 지역발전과 윤택한 지역주민 생활로 이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단양군, 보은군, 제천시 등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는 관광패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60~70년대에는 볼거리 관광문화패턴이었다면 현재는 체험형, 참여형이다. 잘 보존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고 즐기기보다는 자연과 문화속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결국 잘 보존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패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 백두대간 생태터널

국립공원은 후손들에 물려줄 훌륭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삶을 풍유롭게 하는 의미가 돼야 한다. 국립공원을 규제가 아닌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충북은 국립공원 외에도 2개의 대규모 다목적댐이 있다. 대청댐은 금강수계의 젖줄이다. 충주댐은 한강수계의 25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생명수를 담고 있다.

두 댐이 건설된지 40~30년이 됐다. 충북은 두 댐의 상류와 수변지역이다. 상수원 보호 등 각종 규제로 수십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댐 건설에 따른 혜택은 하류지역이 상류지역보다 크다. 대청댐은 대전 등 중부지역, 충주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수혜지역이다. 댐의 수질보전은 수몰지역이자 상류지역인 충북의 몫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하 규제는 언제 풀릴지 모른다.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으로 피해를 입고 낙후성을 면치 못한 대표적인 곳이 단양군과 보은군이다. 두 곳 모두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이 있다. 규제 덩어리의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 지역 내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댐 운영에 따른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들 지역은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국립공원과 댐이 있는 단양군과 보은군은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에 있다. 이들 지역에서의 국립공원과 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충북의 3개 국립공원과 2개 다목적댐이 자연을 살리고 인간도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는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끝>

/엄경철기자

"다목적댐 재점검 … 상생전략 출발점될 것"

전문가 제언 / 윤영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충북에는 2개의 다목적 댐이 있다. 충주댐은 남한강 수계로서 2000만 수도권, 대청댐은 금강수계로서 대전, 충남과 전북권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수자원에 대한 보전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강 수계에 충북은 충주지역이 20.6㎢(11.0%), 금강수계는 보은(27㎢ 7.1%), 옥천(128㎢, 34.4%), 영동(29㎢, 7.8%)로 전체면적은 204.3㎢에 달한다. 옥천군은 전체면적 537.1㎢의 24%가 수변구역일 정도로 막대한 면적이 수변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막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편익을 위해 댐주변 지역에서 받아온 각종 피해와 규제에 따른 지가 하락 등에 대한 진정한 균형이 되어 오지는 못했다. 2014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간된 관련 연구에 의하면 지역내 4개댐으로 인한 지역의 기회비용과 주변지역 피해액은 총2035~2377억원으로 추계되지만 그 지원액은 92억원으로 피해액에 비해 약 1/20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충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류지역인 도심권 지역의 편익은 상류지역인 충북의 피해를 전제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존 틀을 전제로 한 보상은 계속적인 상류지역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획기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사업이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수준이 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결국 낙후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수준의 근본적인 정책이 발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수변구역은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중복규제 문제의 실마리도 풀어야 한다. 이들 규제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 재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한계로 인해 단시일내에 제반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들 즉, 수자원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도적인 틀 속에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각종 사업의 추진이 되어야 한다. 

중복규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중첩된 규제가 있는 부문이고 어떻게 해야만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충주댐과 대청댐은 다목적 댐이다.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댐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들 댐이 해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자원화의 대상이고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기회는 간과된 채 대도심권의 편익의 관점에서 탄생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상류지역과의 상생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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