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반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반대"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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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協, 수도권 팽창시책 중단
비수도권 전국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지발협)는 8일 국회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천공장 증설 포기를 촉구했다.

지발협은 이날 성명에서 "수도권 억제 정책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1982년 이후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단 한 차례도 공장증설이 허용된 전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입지 규제 완화가 처음으로 허용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발협은 이어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과 유역의 수질관리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천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면 팔당상수원과 유역의 수질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발협은 "수도권과 지방,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발협은 또 "재경부 등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불허하고 지방의 산업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팽창시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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