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비정규법 놓고 여야 공방
법사위, 비정규법 놓고 여야 공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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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연기… "표결", "일괄처리" 주장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벌였으나 법안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시급히 처리하자고 강조한 법안이고 여야간 이견이 없다"면서 법사위 표결처리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 계류된 20여가지 민생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일괄 처리를 주장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한차례 정회를 한 뒤 회의를 다시 열어 "여야 간사간 합의도 있고, 민노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도록 보름여간 시간을 더 갖도록 하자"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상태에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며 서로간에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20가지인데 여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청했음에도 한나라당 위원들이 거절해왔다"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부탁해 들어줬다는데 오는 15일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갈등의 골을 파 여당 단독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이 처리되는 등 일정이 산적해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법안이 올라온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다"고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7대 들어 법사위장이 점거된 게 2번째이며,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상정됐을 때 한나라당이 문에 못질을 하는 사태가 있었고 올해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되고 민노당이 점거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같이 상정하면 나는 비정규직법안 상정 찬성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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