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는 근본처방 없는 선심정책"
"경제살리는 근본처방 없는 선심정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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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시정연설
한명숙 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는 모두 연설 내용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또한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의 메시지를 크게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 공보부대표는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적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부동산 문제가 민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정부가 직시해 경기부양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총체적인 국정파탄에 대해 반성은 업이 원론적인 수준을 반복하는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서민을 울린 참여정부의 최대 정책 실패사례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최소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경제를 살리는 근본 처방 없이 총체적 국정실패와 대선용 선심정책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데 경제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한 대목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 바다이야기 등을 거론하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집값, 땅값 다 올려놓고서 모든 역량을 다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난했다.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연설이)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놓은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대통령의 첫 발언임에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 "농업분야 등 개방으로 인해 어려워질 산업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한다"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공급위주의 정책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많은 반대와 협상과정의 실수, 실패가 있었음에도 협상진행을 고집하는 것은 크게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선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 정부가 보일 주도적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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