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로 탈피한 정책대안 제시 '눈길'
무차별 폭로 탈피한 정책대안 제시 '눈길'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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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국정감사 정책제안서 6권 발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갑)은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주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정책제안서 6권을 발간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과거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인기위주의 무차별한 폭로와 1회성 문제 지적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부업제도 개선방안 신용보증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전 방향 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디트 관련 외국 지원사례와 지원방안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및 비과세 예탁금 기한 연장, 음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오 의원은 이와함께 서민금융기관 관련 내용과 상속·증여세 등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문제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오 의원은 지난해에도 정책제안서와 국정감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시민단체가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기도했다.

이와관련, 오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1회성 질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책감사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반영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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