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수익금 정부 통장서 '낮잠'
자활사업 수익금 정부 통장서 '낮잠'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6.1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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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15억여원 중 지출액 4억여원 불과
사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인 수익금이 저소득층으로 재투자 되지않고 정부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005년말까지 충북의 자활사업 수익금이 지난해 이월금과 올해 수익금을 합쳐 총 15억9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지출액은 고작 4억700만원으로 11억 8800만원이 정부통장에서 잠자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일 밝혔다.

특히 보은군의 자활후견기관은 1억1200만원의 수익금 중 활용된 금액은 단 432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사업 수익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 지침에 얽매여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성과금의 형식으로 배분할수도 없고,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따르면 자활사업수익금은 활사업공동체 창업시 초기자금 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자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경비 자활사업비 차용예산 자립준비적립금 등 7가지 항목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다

보은군의 자활사업 담당자는"장향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나오는 총액으로만 보면 수익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로사업단 10곳의 수익금이 합쳐진 총액에 불과하다"며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는 자활공동체를 창업해 수익금과 인건비를 자체 조달하는 것인데 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사업수익금의 15%내외의 투자비용 가지고는 실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내 시·군의 자활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충북도 관계자도 "수급 대상자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자 등 일할 의욕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설득하며 자활사업을 진행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며 "일선에서 일하는 자활사업 관리자들도 어렵게 벌여들인 수익금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말해 자활사업 수익금의 탄력적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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