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부동산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풀 꺾인 듯한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치가 올랐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일부 몰지각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주민회의 등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높이려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일산이나 분당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충분하고도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지역에서는 얼마 이하로는 매매를 하지 말자고 담합을 하고 있다.

현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의 대책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투기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왔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자기집 구입을 미룬 사람은 실질적으론 손해를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들어 서울 근교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다.

3년여전 분당에 4억 5000~6000만원 하던 아파트의 가격은 무려 4배나 오른 16억원 까지나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초점을 세금에 맞출 것이 아니고 집 없는 서민이 자신의 집을 되도록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은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경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국토를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현 세대에 사는 우리 중에 자신의 부를 위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국토를 손상시키는 자들에 대하여는 중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의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